법령 수출보험법 제1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수출보험법 제17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최재경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1993년

1. 대법원 1993. 5. 25. 선고 92다20354 판결
  [채무부존재확인][공1993.8.1.(949),1837]
   채무부존재확인
   민사소송법 수출보험법 어음법